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 - 한국은행 컨퍼런스

안녕하세요, 샬롯의 투자 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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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

유튜브: 한국은행 컨퍼런스

 

1. 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 빅테크, 핀테크 등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환경에서 편의성, 안전성, 신뢰성 갖춘 법정통화 필요

-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서비스 제공은 산업 단위 독과점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 발생

- 민간 디지털 화폐 확산.

 

2. CBDC의 필수적 역할

- 디지털 형태 법정화폐 인프라 구축

- 개방형 공공 화폐 시스템 통한 경쟁, 혁신 촉진

- 사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 디지털 경제에서 공적 신뢰를 지닌 보편적 지급수단

 

3. CBDC 연구개발 필요성-화폐시스템 준거 역할 강화

- 현행 민간 tier, 공공 tier 시스템에서 중앙은행 화폐가 준거 (anchor) 기능을 수행 중.

- 간편결제, 카드 등은 모두 은행 예금을 통해 정산되며, 은행 예금은 금융결제원 및 한국은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산, 결제됨.

- 현재 화폐처럼 쓰이고 있는 은행 예금은 중앙은행 화폐(현금)로의 인출을 약속하는 증표이며, 이러한 교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전체 화폐 시스템이 작동

- 디지털화된 미래 경제에서 화폐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준거(anchor)로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

 

4. CBDC 연구개발 필요성-지급 결제 시스템 안정성, 효율성 확보

- 현재 빅테크를 중심으로 편리한 지급 서비스 제공 중.

- 현행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망을 일부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급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음.

-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창조를 통해 통화 대체를 유발 가능

- 빅테크는 궁극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반경쟁, 반혁신을 초래할 가능성

- 스테이블 코인 유행으로 인한 화폐 난립은 통화시스템의 분절화를 초래.

- 빅테크, 암호 자산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한 속성을 가짐.

- 화폐의 변천사에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였지만 발권력 남용 문제로 결국 중앙은행 화폐 중심의 제도로 귀결

- 화폐의 단일성 유지 및 민간의 지급수단 독점과 위험 집중 견제를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

 

5. CBDC 연구개발 필요성-토큰 경제 대응 화폐인프라 구축

- NFT는 물론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토큰화를 통한 증권형 토큰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가격 변동성이 없으며 안전한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직간접적 필요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

 

6. CBDC 연구개발 필요성-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 현행 국가 간 지급의 높은 비효율로 CBDC를 활용한 지급 서비스 개선이 G20의 주요 의제로 선정

- 특히 소액 송금 시 수수료 비율이 매우 높아, 신흥국,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개선 노력 진행 중.

- 현재 BIS를 중심으로 CBDC를 활용한 개선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이며, 향후 무역금융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

- 국가 간 지급 결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실물경제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 필요

 

7. CBDC 연구 개발 현황

- 대다수 중앙은행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으나 도입 준비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

- 현재 990%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일부 신흥국은 실제로 도입을 결정.

-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관련 기술, 제도, 파급효과 연구에 본격 착수.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10개월간의 모의실험에 착수

- 중앙은행과 민간 참가기관이 함께 노드를 운영하는 분산 원장 거래 승인 방식 상정

- 중앙은행은 제조, 발행, 환수, 폐기를, 유통 및 대고객 서비스는 민간 참가기관이 수행

- 제한적 익명성. 온라인 CBDC는 자신과 관계된 고객의 정보만 확인, 오프라인 CBDC는 완전한 익명성 구현

- 양방향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CBDC를 구현

- 한국은행의 기본 입장 : CBDC 도입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강건한 기술적 기반 마련, 제도적 준비,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 앞으로 우리 금융, 경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 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

 

8. 향후 계획

- 다양한 설계 모델에 대한 추가 보완 및 검증 (아직 주요국의 통일된 CBDC 설계 방안이 도출되지 않음.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 주요 기술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강화 (개인정보보호-암호화 기술, 보안, 오프라인 CBDC)

- 다양한 활용 사례 발굴 (금융기관 공동 연계 실험 등)

-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효율성 제고

- 국가 간 지급 결제 개선

- 협력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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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아직 블록체인 기술을 CBDC로 도입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자 투자 원칙에 따라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