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수서 고속철 지분을 사들이나 -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안녕하세요, 샬롯의 투자 일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들었던 콘텐츠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드려요!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부는 왜 수서 고속철 지분을 사들이나

유튜브: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1. 우리나라 철도는 2가지

- 코레일과 SR. 두 공기업.

- SR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음. 한국전력과는 또 다른 문제.

- SR 주주: 코레일이 41% 가지고 있고, 나머지 3군데 주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는 재무적 투자자

- 최근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고 이제 지분을 팔고 나가겠다고 결정함.

 

2. 현재 상황

- SR에 부채비율이 급증

- 면허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정부가 나서서 SR에 증자를 해주면서 부채비율을 낮추기로 함.

- 5월에 정부가 부랴부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바꿔서 SR을 출자가 가능한 기업 범위에 포함시켰고, 조만간 출자 예정

 

3. 코레일과 SR 입장

- 원래 코레일에서 SR이 나왔는데, 코레일은 SR 과의 경쟁 구도를 싫어했음

- 코레일 입장에서는 SR을 코레일과 합병을 하거나 하길 원했을 텐데, 정부에서 증자를 해주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 코레일에서 준법 투쟁을 한다고 함.

- 처음에 코레일이라는 독점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개선해 보자는 취지였음. MB 시절 민영화 시도의 결과. -코레일 입장에서 41%의 지분을 들고 있어도 SR이 공공기관이라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SR도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 철도청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정부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방만 경영이 있었고 통제가 잘 안되었음. 국토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민영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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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공기업의 구조와 이해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