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냐 증권이냐. 미국 재판에 달렸다 - 언더스탠딩, 박선영

안녕하세요, 샬롯의 투자 일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들었던 콘텐츠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드려요!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코인이냐 증권이냐. 미국 재판에 달렸다

유튜브: 언더스탠딩, 박선영

 

1. 미국 리플 소송

- 리플 소송, 지금 거의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증권성 관련해서 법조인 사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음.

- 재판 결과보다 바이든 행정부와 겐슬러 SEC 의장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더 중요해 보임.

- 겐슬러는 취임 이후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음. 코인, 증권이라고 생각.

- 증권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 재화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모든 것.

- 꽤 미국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파헤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2. 우리나라 규제 예상

- 미국에서 논란이 안 끝났으니 먼저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할 수 없을 것.

-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를 막고, 발행 공시 사업자에 대해 감시와 규제를 하자는 기조.

- 글로벌 동향에 따라서 같이 가게 될 것.

- 미국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다 끝나야 할 것. 최소한 수년 예상.

- 미국 같은 경우에 영미법 접근법이 기존에 있는 법 사례들을 축적해나갈 것. 증권법을 적용해 본다던가, 상품거래법을 적용해 본다던가

-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의 경우에 법을 만들어야만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 것.

- 유럽도 미카라고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려고 하고 있음.

- 당분간은 지금처럼 거래되면서 불공정 거래만 단속이 되는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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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규제 방향을 잘 파악해두면 향후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