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코인 규제 쓰나미 온다 - 언더스탠딩, 동국대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

안녕하세요, 샬롯의 투자 일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들었던 콘텐츠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드려요!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발 코인 규제 쓰나미 온다

유튜브: 언더스탠딩, 동국대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

 

1. SEC의 바이낸스 기소

- 6/5일에 SEC가 바이낸스와 창업자를 증권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기소.

- 미등록 증권을 거래한 혐의, 그리고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섞어서 운영했다는 혐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혐의는 바이낸스 자회사인 시그마 체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바이낸스 US의 가장 매매 (wash trading)를 해서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혐의.

- 그 다음날 코인베이스 또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똑같이 기소. 여기는 단순히 미등록증권을 거래시킨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

- SEC에서 기소를 강력하고 강경한 톤으로 했음. 그 동안은 방조였지만, 테라와 루나, FTX 사태 등을 거치면서 태도가 조금씩 바뀜.

- 가상자산 업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규제 들어오지 않았을 것.

- 탈중앙화 기술을 쓰지만, 그것을 작동하는 방식과 소유하는 구조는 다 중앙화되어 있었음.

-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내러티브를 바꾸지 않으면 탈중앙화 프로젝트는 팔릴 수가 없을 것 같음.

-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솔라나, 에이다나 굉장히 비중이 높은 알트코인.

- 한편으로 블록체인은 국경간 송금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CBDC를 통해서 국경간 송금 시스템의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한국 가상자산 업계 문제

-가장 매매 같은 경우, 한국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이 관찰되었다. 수수료 받고 상장해주고 마켓 메이킹 해주는 부분.

- 이러한 이상 거래 뿐만 아니라 상장과 상장 폐지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또한 큰 문제

- 이러한 가상자산 거래와 여러가지 행태가 단순히 피해자에게만 피해를 줬다고 보지 않음.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해로운 외부효과를 많이 줬다고 생각.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것을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서 업계가 반성해야한다고 생각

- 5/11일에 정부 위원회에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겨우 통과됨. 시세 조정 세력이 활동을 못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발행 코인 거래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담겨있음

- 이런 보호법이 빨리 통과 되어야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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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미국 SEC에서 코인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규제 방향을 파악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