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이것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 언더스탠딩,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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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출 이것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유튜브: 언더스탠딩, 김상훈

1. 방산 산업 관련 어려움

- 방산수출은 국가 경제 성장과 안보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방산수출 분야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왔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방산수출은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법 때문에 방산수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2. 수출 금융

- 방산수출은 일반적인 수출과는 다르게 수출 금융이 따라붙습니다.

- 수주산업에서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법상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대출을 해주면 그 사람이 망하면 은행도 망하게 되고, 예금자들의 돈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여신 한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대출을 받는 대상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이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방산수출에서의 수출금융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폴란드 수출 이슈

- 실제로 폴란드와의 방산수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에게 12조원의 수출금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에서 조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나 수출입은행 자본금이 15조원이며, 대출 한도는 40%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현재 6조원만큼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 이러한 부분이 방산 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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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