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리 독립선언 1부 - 삼프로TV, 김규식

안녕하세요, 샬롯의 투자 일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들었던 콘텐츠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드려요!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주권리 독립선언 1부

유튜브: 삼프로TV, 김규식

 

1.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 한국 주식 가치, 수십 년 이상 주요국 중 꼴찌

- 첨단산업,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자본조달 능력 현저히 저하

- 높은 변동성으로 장기적 자본축적 불가

 

2. 한국은 주주권리가 없는 나라

- 한국엔 주주권리 침해 시 구제수단이 없다

- 미국은 주주가 판단하여 소송할 수 있음.

- 한국은 주주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입증할 권리가 주주에게 있음. 미국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주주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3. 주식회사의 역사가 자본주의의 역사

- 대항해시대, 대규모 자본조달.

-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사 자본주의의 시작 (최초의 기업공개)

 

4. 최초의 거버넌스 규약 - 권리장전 (1689년)

- 해상 패권: 네덜란드 → 영국

- 명예혁명 (1688년) : 네덜란드 오렌지 공 윌리엄이 영국 윌리엄 3세로 즉위.

- 권리장전 (1689년) : 입법, 과세는 의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초의 거버넌스 규약

 

5. 주식회사의 거버넌스 구조와 원리

- 주주:국민, 이사회: 의회, CEO: 총리/수상

- 의원내각제와 비슷

- 거버넌스 = 권한, 책임, 보상에 관란 규약 = 권력구조

- 민주적 거버넌스 → 이사회의 독립성 (주주 전체 이익 대변)

 

6. 지배주주에 의한 독재 : 이사회 무력화

- 독재형 거버넌스 = 이사회의 무력화

- 선거 없이 권력 세습 = 경영 능력 없이 세습

 

7. 주식투자는 투자 계약

- 주식 = 주식회사의 주주권리를 화체한 증권

- 주주의 권리 =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 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투자 = 투자자(주주)는 자본 신탁/위험부담하고, 회사(이사)는 자본운용/주주환원하기로 계약 간주

 

8. 이사의 수탁자 의무

- 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수탁자 의무 (fiduciary duty, 신인의무) 부담

- 신탁자에게 비가역적 가치 훼손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고도의 위험 관리 의무 발생.

---

-> 의견: 지난번에 이어 거버넌스 관련 내용을 잘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