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도 가세한 유튜브 망사용료 논란 - 언더스탠딩, 백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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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도 가세한 유튜브 망사용료 논란 - 언더스탠딩, 백종훈

유튜브: 미국 정부도 가세한 유튜브 망사용료 논란 - 언더스탠딩, 백종훈

1. 망사용료 이슈

- 트위치, 한국 시장 철수. 한국 망사용료 비싸다는 주장

- 트위치의 주장은 조금 과장됐다는게 일반적인 중론

- 국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같은 OTT 까지 LG유플러스, KT, SK에 망 사용료로 연간 수백억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네이버나 카카오 우리나라 트래픽 중 2% 정도

- 트래픽의 30% 이상은 넷플릭스, 유튜브, 메타와 같은 빅 테크

- 국내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음

 

2. 해외 사업자 망사용료 케이스

- 넷플릭스는 소송 끝에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함

- 구글, 유튜브는 안내고 있는데, 협상력의 차이

- 유럽 국가 같은 경우 일부 미국 빅 테크 시업이 망사용료 내고 있음

- 프랑스 오렌지라는 텔레콤사는 구글을 어떻게 해서든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망사용료를 받았다고 CEO가 밝혔음

-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유튜브 망 품질 좋지 않게 제공할꺼야 라고 가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 우리나라는 협상력이 대등하게 맞춰지지 않으니 법안을 통해서라도 힘의 균형을 맞춰보자.

- 구글의 입장은, 미국 통신사에 돈을 냈으면 됐지, 한국 통신사에 굳이 망사용료를 내야하는가?

-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캐시 서버를 이용하고 있지, 미국 서버를 이용하는게 아니라서 고화질의 대용량 콘텐츠 트래픽이 한국 통신사에 들어오는 것 -미국에서도 통상 이슈로 올라간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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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망사용료에 대한 모호함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빅 테크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